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 이며 생활 여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준중위 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의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미만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신청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의료급여)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 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한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으 ㅣ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욱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정보들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